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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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 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석유사업자, 은행 등 일부 산업 부문에 전례 없는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에게는 심대한 고통을 주고 있음 -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 가격의 하락을 유도해왔으나 유류세 인하분의 40% 정도만이 가격에 반영되는 실정임 - 원자재 가격 급등, 초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계 공통의 경제위기에 대처하여 횡재세를 부과하여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전례를 만들고자 함 -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정함 - 초과이득세의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득공유기금을 설치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와 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을 배제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와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신설함 -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을 신설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중간예납 규정을 세분화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정비함 -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함 - 가산세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득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소득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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