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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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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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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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인지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가 납세자에게는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의원 등 11인2018-03-19

2012537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별소비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개별소비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 항목을 검증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가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의원 등 11인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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