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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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5-12-04중립

'2025 핵심 개정 세법 '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ㅇ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 종합부동산세법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7, §12 등) ㅇ 위탁자별 구분...

businesspost.co.kr2024-07-22중립

[Who Is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기에는 상속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은 2024년 6월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7월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m-i.kr2024-07-18비판

[기획] 20년 묵은 종부세 논란… '현재진행형'

종합부동산세 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 형평성을 높이도록 한 국세다.... 현행법 에 따르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942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는 현행법 규정이 도입되었음 -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므로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공공주택사업자와 유사하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성 강화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일찍이 주거약자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 비영리조직이 국가와 협력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주택의 신속한 양적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대단지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왔음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 개발 지역 투기 확대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공동체성 강화, 1인 청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등장하였음 -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부동산 투기의 우회 수단이 될 수 없음 -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과세가 부과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천준호의원 등 10인2021-10-25

2017318원안가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관한 예외 허용근거를 마련함 -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 신설 등을 함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 등을 함

기획재정위원장2018-12-08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득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소득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의원 등 11인2018-03-19

2012525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 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의원 등 11인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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