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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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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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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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359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3인2021-09-01

2112288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의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등10인2021-08-27

210409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09-21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공식적인 비용임 - 접대비라는 용어는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유·무형의 이익으로 인식되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0인2018-03-19

201253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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