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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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자발찌, 재범 방지 못해… 출소한 흉악범 격리 수용 필요" [이슈 분석...
보호수용 제도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 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아울러 접견, 서신 왕래, 전화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고 최저임금 이상 근로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두순 재범 막을 유일 수단, 보호수용법 6년전 막은 인권위
당시 법무부는 보호수용 대상자를 아동 성폭력범 , 3회 이상 상습 성폭력범 이나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 또 사회성 함양을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원하는 경우 작업을 부과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수령할 수...
[법알못] 조두순 사건 충격 안 가셨는데 곧 출소…격리시킬 방법은?
승재현 연구위원은 ' 보호수용법 '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 보호 감호와는 달리 대상자를 아동 성폭력범 , 상습... 자유, 최저임금 지급,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집중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형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내 치료·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청구 전 조사 절차 신설 등 조사 규정 정비함 -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절차 마련함 - 필요적 치료명령 규정 마련함 -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함 - 치료 조건 보호관찰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를 흡입하는 등의 습벽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에 포함하여 마약류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도 중독성과 재범가능성을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함 - 국가형사사법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함 -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를 신설함 -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위반에 대한 경고와 벌칙을 신설함 -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를 도입함 -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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