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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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시 불붙은 '주류 온라인 판매' 쟁점은…"소비자 편익 증진 vs 청소년 ...
배송은 주세법 등으로 금지된다. 현행법 상 국내에서 주류 판매는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온라인 판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 총장은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의...
전통주, 우리술의 젊은 흐름과 어른의 힘
우리 전통의 맑은 술을 ‘청주’라 이르지 못하고 ‘약주’라 불러야 하는 현행법 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청주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주세법 에 따라 쌀만 이용한 일본 사케...
“이름에서 전통이라도 빼주오” 망신 걱정하는 전통주 대회
최영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사무 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전통주는... 이에 대해 대회를 준비하는 경남도 담당자는 “ 주세법 등 전통주 관련 현행법은 입국 사용을 제한하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별소비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개별소비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 항목을 검증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가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권거래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증권거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가 납세자에게는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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