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자조금단체 법적 근거 마련에도…'관치 강화' 우려 높아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농산자조금법)」 제정안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우려되는 점을 짚어본다. 현재 농산물 자조금은 생산방식, 유통 과정, 생산자가 매우 다른 수산물 과 같은 법에 의해 규정되고...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소위 통과…자조금단체 특수법인으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규정돼 있다. 다만 생산방식·생산자· 유통 과정 등이 다른 농산물과 수산물 을... 이에 따르면 총회가 거출금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현재 이사회와 의무자조금 관리 ...
민물장어 유통 구조 개선 '시급'
출하를 취소할 경우 장어의 스트레스와 추가 관리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료비와 전기료... 국내 도매시장에는 '거래 성립 최저가격' 국내 농 수산물 도매시장에는 「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ᆞ지원하고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ᆞ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ᆞ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수산물전자거래를 위한 규정 또한 산지위판장 등 기존 유통시장에서의 전자문서에 의한 수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음 -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신선 물류 확충과 온라인 식품 유통 증가 추세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임 - 농산물의 경우, 2005년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수산물 전자거래장터 설치 및 그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직거래·신선유통 등 관련 규정과 정합성이 부족함 - 이에 현행법의 수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 확대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산물 유통업계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허용함 - 수산업 관측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도는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허용함 - 수산업 관측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도는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함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