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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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항만 공사 송상근 사장, 한국 마리나 협회 회장 취임 간담회 개최
한국 마리나 협회는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2015년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아... 참석자들은 마리나 인프라 확충, 법률 ·제도 개선의 필요성, 지역 간 협력,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
[단독] 강릉항 마리나 사업 16년 갈등 최고조…강릉시 '강제철거' vs 시...
헌법소원 등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강릉시, “대법원 판결 났다... 따라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여름 휴가철 이용 증가 대비…해수부, 관계기관 합동 마리나 업 안전점검...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반 상선이나 어선과 달리 해양 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여름철은 마리나 선박 운항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라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 등을 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여건을 관광자원화하고,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 확대,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여가활동 및 관광의 형태가 다양화·전문화되면서 요트, 레저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의 증가와 함께 해양레저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고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등 제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함 -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라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 등을 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재원확보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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