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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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농로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의 개수ᆞ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함 - 시·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m3 이상인 저수지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만 저수용량이 30만m3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육안 및 점검기구에 의한 안전점검에서 심각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후화되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수로에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이 빠져도 빠져나올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배수로에서 죽게 되고 그 사체가 배수로 위생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함 - 배수로를 정비하여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ᆞ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한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ᆞ일시사용 등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 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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