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업 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 농업인 영농비 부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농업경영체 의...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 배당 소득 세 감면을 유지하고 농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등)에 농업 용 지게차 추가(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농어민확인서 외에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추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관련 시장조성자 규정 정비...
'필수 농자재법' 국회 통과··· 농가 한시름 놨지만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 안정 에 따른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영체 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농축협 조세특례 는 적용기준을 대폭 높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정비하여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검토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예탁금 등 농업부문 특례의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와 회원·조합원의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