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5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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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5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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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30
221848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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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와 회원·조합원의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권성동의원 등 12인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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