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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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내수면어업 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1503_91421_149.png&w=3840&q=75)
[기고] 우리 내수면어업 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수면어업 의 진흥 을 위해 5년마다 내수면어업 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까지 제5차 기본계획 에 맞춰 여러 정책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어업 현장에서는...
새만금위 '개점휴업' 반년만에 재가동
한국식품클러스터 진흥 원 경영기획실장, 김창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배한솔 비바네이처 대표... 5m)과 동일한 수준, 즉 방조제 바깥 쪽 해수면보다 내수면 수위를 1.5m 낮게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계획 을...
‘충남 청년 기업’ 육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브리핑...
충남경제 진흥 원 아산사무소에서 제4차 연구모임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신설 ▲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 내수면어업 지원대상 구체화 ▲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획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하는 규정도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옴 -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조정함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획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하는 규정도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옴 -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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