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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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염전 노예' 없앤다···정부·여당, 법 개정으로 면허 박탈도 추진
△ 소금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 △양식 산업 발전법 △원양 산업 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이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 산업 등 수 산업 전반에서 강제노동 등...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수 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소금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양식 산업 발전법...
염전·양식업·원양업 등 강제노동 적발시 면허 취소, 인권침해 발생 업...
개정 대상은 ' 소금산업 진흥법 ', '수 산업 법', '양식 산업 발전법', '원양 산업 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들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 산업 등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 수산기자재산업은 전ᆞ후방산업과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단순가공 위주의 수산업을 6차 산업화하는 데 핵심이 되는 산업임 - 경제적 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큼에도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수산업의 경우는 개별 법률에서 일부 기자재의 생산ᆞ유통 및 판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은 없는 실정임 - 법률 제정을 통해 수산기자재 연구개발과 보급 및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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