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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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원 인권·노동권 강화, 시작이 반
개정 선원법 발효로 선원 의 인권과 노동권교육이 의무화됐다. 선원 의 인권·노동권 보장이 강화되고 있다....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 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교육...
![[해양수산] 수협, 안철수 대선후보에 수산현안 공약 반영 요청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2%252F01%252F02%252F2022010223040785011_l.jpg&w=3840&q=75)
[해양수산] 수협, 안철수 대선후보에 수산현안 공약 반영 요청 外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 선원법 ’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여 선원 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與어기구 '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해양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현행 선원법 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 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선원정책 에 대한 기본계획 을 수립· 시행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원 에 대한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이 시행 되고 있지만, 선원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교육훈련은 시행하고 있으나, 선원 및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선원ᆞ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회 제출 등을 명시함 -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함 - 선원에게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임금보장을 강화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에게 의료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키도록 함 -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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