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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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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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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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전자파를 둘러싼 사회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자파 인체보호와 전자파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우 전자파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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