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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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전국)
◆ 근로 · 자녀 장려금 확대 맞벌이 기준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국가 예방접종 에 포함되면서 무료로 접종 할 수 있게 된다.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 로 백신에...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 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나, 일부 국민은...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등은 ' 근로기준법 ' 상 근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관계 법률 적용 및 지원 대상이...
'그 회사, 출산휴가는 쓸 수 있을까?' 기업별 사용률 공개 추진
그중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나란히 발의한 두 건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 정춘숙 의원, '필수 예방접종 백신 비축·장기구매' 법안 발의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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