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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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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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달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근로자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부분인 기여금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가 체납된 본인 부담 부분인 기여금의 전부를 개별 납부하더라도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이 가입기간에 산입되며 개별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한도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한 경우 체납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납부기한(5년)을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기 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의 요건을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근로자가 직접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도 기여금만 낼 수 있도록 하여 체납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체납된 기여금을 낼 수 있는 기간도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체납된 연금보험료 전체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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