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협 지방세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상호금융기관 조합법인 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34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실익 증진 사업 등을 지원받을 것으로...
김종양 의원, 서민금융기관 지방세 감면 5년 연장 추진
등 조합법인 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농업인 실익 증진 사업 등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고금리...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및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전남 여수시 및 울산시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ㆍ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ㆍ 소득 ㆍ복리를 증진 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분야 조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 -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에 종료되는 조세감면 제도의 기한 연장이 절실하게 필요함 -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출물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조합 합병시 양수재산 취득세 면세 및 재산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농협 자산관리회사 인수 부실자산 출자전환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농협조합·수협조합·산림조합의 계약이전에 따른 부실조합 양수 재산 취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