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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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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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
소방 청, 전국 데이터센터 163곳 화재 안전 조사…배터리·UPS 집중 점검
피난·방화 시설 의 유지 ·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소방 ... 등에 화재 안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안전 조사는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 ...
![[단독] 국민 간식 '빵'… 신도림역 먹거리 위생 안전 빨간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72488_114323_5639_v150.jpg&w=3840&q=75)
[단독] 국민 간식 '빵'… 신도림역 먹거리 위생 안전 빨간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소방시설 을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 관리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소방 당국의 보완 조치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건에서 건물주의 아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 논란이 발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방 당국의 관여가 없는 현재의 점검제도는 그 실효성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계인 등의 점검 시 소방공무원 1명이 참여하여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 등에 의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 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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