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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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3년간 전세사기 피해 2천건…전국 누적 4만1천559건
가능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도 기각됐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주요 지원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매입 요청, 지방세 감면, 전세대출 대환대출, 경·공매 대행 등이다....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정부가 ‘선계약 후 증액’ 방식을 위해 특별법 을 고치며 가덕도신공항 11월 우선착공을 밀어붙이자, 12일... 참여연대의 환영 성명도 “ 공공 의 땅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투기개발 계획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96f49131b25846818dc75093ee07043b_R.jpg&w=3840&q=75)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유 주택 자여도 입주가 가능하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 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을...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중요한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유형 등에 따라 관리비를 달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지원에 드는 비용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음 -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주는 돈으로 계약 만료 시, 임대료, 관리비 연체액 등 제반 납부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게 되어 있어 관리비예치금과 징수목적이 중복되는바, 서민층인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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