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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24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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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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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 지역에 해당하며, △ 개인,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 귀어 희망자가 생활 가능하도록 관리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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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개인이나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귀어 희망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한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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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어촌 지역에 해당하고 △개인이나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귀어 희망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137원안가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공표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13234대안반영폐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임직원 및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 등 11인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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