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4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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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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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임직원 및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 등 11인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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