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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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청과 갈등에 정비사업 표류하는데…서울시 권한 분산 '엇박자' 우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추진했지만 서대문구가 반려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에서도 지난해 8월... 현행법상 정비구역의 지정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에 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원주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형사처벌 해야"
직권남용 등 다른 형사 혐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원공노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실효적인 보호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방 노동위원회 심판 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 소송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판결] "위헌 전제로 한 재판 안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900_127169_3259.png&w=3840&q=75)
[판결] "위헌 전제로 한 재판 안 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이 해당 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원고 A 법인은 목포시장의 지급보류 처분 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C 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4년 7월 의료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 소속의 행정청과 시·도 간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고 해당 행정청이 이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 소속의 행정청과 시·도 간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고 해당 행정청이 이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 중 상당 건이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의 내용을 담아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됨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행정심판의 신속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별도의 보정요구나 답변서의 송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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