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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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를 실현함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무분별한 신규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상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적격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격성심사의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무분별한 신규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상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적격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격성심사의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적격성심사에 대한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어 기대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 -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적격성심사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격성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 예산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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