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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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정현 "20조는 씨감자…대기업 10개·중견기업 100개 유치"
100일 안에 통합 행정 로드맵 공개, 통합 민원콜 센터 개통, 광역 교통 환승 체계 1단계 시행, 청년·기업유치... 데이터 센터 를 무조건 광주 도심에만 둘 것이 아니라 전남 에너지 생산지 인근에도 분산 배치 하겠습니다. 전기를...
민형배 "준연방제 재정 독립 쟁취…에너지·AI 결합한 경제수도 세울 것...
동부권·서부권·중남권 등 권역별로 전략 기능을 분산 배치 하겠습니다. 동부권에... 또한,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 대중 교통 환승 체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일일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줄잇는 지자체 통합 ...스마트시티 산업 새 '기폭제'
지능형 교통체계 (C-ITS)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 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인프라 투자 효율화 도 빠질 수 없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초기 구축비용이 높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승센터를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환승을 위하여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 정의함 - 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환승센터의 서비스 제고 방안에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환승센터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ᆞ철도 등 개별 교통 관련 계획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승센터를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환승을 위하여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 정의함 - 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환승센터의 서비스 제고 방안에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환승센터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동 구역의 해제 이후 복합환승센터가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환승센터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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