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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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사 실무에 있어 CCTV 영상정보의 활용도는 매우 높아졌음 - CCTV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함 - CCTV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전까지 어떠한 CCTV를 확보해야 하는지 특정이 어려워 사전영장 발부가 어려움 - 체포현장에 설치된 CCTV의 경우에도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 CCTV영상정보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사후영장 발부를 통한 증거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디지털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대비하여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 절차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 이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자인 가해자가 신체적 손상이나 의식불명으로 인하여 병원 등으로 후송되는 경우와 같이 엄격한 의미에서 범죄 장소는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음주정도 측정을 위하여 채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현행법은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라는 장소적 요건을 두고 있어 범죄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이 불가능함 - 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강제채혈의 경우에는 장소적 제한을 완화하여 강제채혈이라는 처분의 특수성과 수사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요건을 설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 이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16조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 법률개정을 통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요건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여야 함 - 자유형·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의 파악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형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함 -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형 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형벌권을 확립하고자 함 - 수색영장에 의하여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를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의 수색이 필요하나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함 - 재산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관련하여 임의제출물 등 압수와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500만원 초과 고액벌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납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발부 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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