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ec.co.kr2024-12-03중립

[합격수기]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자세로 마침내 이뤄낸 꿈' 2024년 변리...

그리하여 학교에 개설된 지식재산권 법 관련 교양을 2개 정도 수강하며 학점과 수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2) 민사 소송 법 내지 특허법 은 절차법 비중이 큰 반면, 상표법과 저작권법은 실체법 비중이 큰 법입니다....

dt.co.kr2023-10-05중립

"창의적 MZ 상상이상 콘텐츠 만들어… 무형자산이 미래좌우" [고견을 듣...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올해 기준 '국제 지식재산권 지수'의 특허부문에서...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논의...

sedaily.com2023-07-23중립

백만기 국가 지식 재산위원장 "기술·콘텐츠 아우르는 IP정책 통해 ' 지식 ...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를 비롯해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백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소송 결과가 해외 다른 나라들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는 의미인데 현재 우리 특허법 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662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판연구관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7-22

2105443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소영의원등13인2020-11-17

2104855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수단임에도 아직은 활용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음 -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

양금희의원 등 13인2020-11-02

유사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2018-03-15

2012477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2018-03-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