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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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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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 민사 1심에 평균 554일이 걸리는 등 기업들은 지식재산 소송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고 있음 -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19년 45건에서 22년 76건으로 1.7배, 행정조사 신청은 19년 66건에서 22년 152건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쟁해결 관련 기능은 여전히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도 높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산권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현재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통한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심판 단계에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은 조정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조정회부된 사건 중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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