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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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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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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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659공포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추징하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음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원인의 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출원인에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7-22

2105442대안반영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소영의원등12인2020-11-17

2104856대안반영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수단임에도 아직은 활용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음 -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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