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4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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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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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공단 이 1일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학교급식 이·퇴직자에게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함. 노조는 "배달을 위한 정차 시간은 평균을 낼 수 없다. 식당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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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 등 10인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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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한 해 40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음 - 도로 외 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함
신창현의원 등 10인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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