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회상속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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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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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음 -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임 -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 - 임신ᆞ출산ᆞ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ᆞ생계ᆞ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출산ᆞ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ᆞ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책무를 규정함 -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ᆞ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임산부 지원센터가 위기임산부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주거ᆞ생계ᆞ의료ᆞ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각종 급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위기임산부가 출산ᆞ양육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써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원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ᆞ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규정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친권상실은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입양 대신 지자체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생부모의 숙려ᆞ철회기회를 확대함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자립지원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매년 정원의 0.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고용ᆞ주거ᆞ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관 법률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해야 함 - 시ᆞ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ᆞ운영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고용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큼 - 청년문제 해결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사회 첫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임 - 청년사회상속법을 제정하면서 청년사회상속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임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지원, 청년 미취업자 또는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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