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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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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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처보고-산업·에너지·노동] 李 "AI 대격변기, 과감한 투자·속도...
실업급여', '일하는사람 기본법 ' 추진 정부가 청년 들의 자발적 이직에도 생애 한 번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 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산업· 고용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청년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정책 역량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초기업 교섭모델을...
![[하반기 경제] 청년 형 ISA 내년 출시…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24840_329375_2723_v150.jpg&w=3840&q=75)
[하반기 경제] 청년 형 ISA 내년 출시…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청년 창업자와 청년고용 창출 우수기업에는 금융 우대 혜택도 마련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 구매를 촉진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을 연내 제정하고,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기준 확립,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 개발 및 보급, 임금격차 정보 공시, 개선계획 권고 및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무회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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