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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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룰메이커]"AI는 달리는데 국회는 걷는다"…여야 9인의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AI룰메이커]"AI는 달리는데 국회는 걷는다"…여야 9인의 해법
아시아경제는 AI 기본법 시행 원년을 맞아 지난 두 달간 AI 관련 입법과 정책 을 주도해온 'AI룰메이커' 9명을... 활용 촉진 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중소기업과 청년 교육· 고용 , 창업이...
![[조원기의 재미있는 한자풀이] 청년 (靑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40193_876782_4752_v150.jpg&w=3840&q=75)
[조원기의 재미있는 한자풀이] 청년 (靑年)
△2020년 8월 5일 통과된 청소년 기본법 에는 19세 ~ 34세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공공 청년 정책 은 대부분 적용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는 원칙 15세 이상 29세 이하 사람, 특칙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가AI전략위 출범 1년…'AI 3대 강국' 향한 실행체계 고도화
AIDC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지원한 것도 주요 성과다. 앞으로는 AIDC 심의·의결체계를 구축하고 법 시행 전... 법률TF는 AI 기본법 을 중심으로 AI 발전, AX 촉진 , AI 안전·신뢰 확보, AI 오남용 방지 등 4대 분야의 입법 방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기준 확립,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 개발 및 보급, 임금격차 정보 공시, 개선계획 권고 및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무회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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