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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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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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 드라마같은 현실판 김부장 "북한 장교 납치 작전하다가..."
그런데도 (부대가) 없다고?' 나한테까지 그러는데 유족 들한텐 얼마나 그러겠어." 2004년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발효되고 김씨도 30여 년 만에 보상 을 받았지만, 특수임무수행자 · 유족 동지회에 따르면 지금도...
이종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증진을 위한 ' 특수임무 유공자법 개정안' ...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에 준하는 보상 을 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 유공자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 심의위원...
이종배 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예우 강화 법안 대표발의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몰군경·전상군경 수준의 보상 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공자 인정 심사 과정에서 필요 시 특수임무수행자보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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