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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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선교 의원, 농협 출자 금 변경등기 의무 개선 추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은 지역농협 출자 금 변동 때 변경등기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라 지역농협은 설립등기를 할 때 ‘ 출자 총좌수 ’...
산림조합 변경등기 기한 3개월로 연장토록 조정
내용의 '산림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산림조합과 유사한 성격인 농업협동 조합과 수산업 협동 조합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산림조합 변경 등기 기한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로 연장
「산림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산림조합과 유사한 성격인 농업협동 조합과 수산업 협동 조합의 경우에는 변경 등기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규정을 차단하고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문화함 -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개선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농협의 경우에도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음 -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확보 및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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