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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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탐사보도]⑩ 목포신협 '돈 선거' 의혹 넘어 '업무상 배임' 논란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73064_114881_170_v150.jpg&w=3840&q=75)
[단독 탐사보도]⑩ 목포신협 '돈 선거' 의혹 넘어 '업무상 배임' 논란까...
이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게다가 올해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북항지점은 조합원 수가 370명에 불과한 데다 보유 자산보다 대출금이 더...
자동차가 이틀 멈춘다, 원청은 5달째 교섭장에 없다
올해 유엔 캠페인의 문장은 이렇다. “우려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04 온라인... 참여연대는 같은 날 공익 신고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06...
"죽은 사람 앞으로 '마약'이 처방됐다" AI가 보낸 소름돋는 이상징후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상반기 6월까지만 해도 거의 저희 팀에서 300여 개소에 대해서 저희 식약처와 지방... 그래서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제보를 하시고, 당연히 제보한 내용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서 엄격하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 -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과 관련된 사건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직 미흡한 상태임 -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나 국가권력기관의 권력남용 행위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신고한 자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신고한 자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목적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음 -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공익신고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가 위축되고 공익신고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음 -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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