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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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01%252Fnews-a.v1.20260901.7f1d6e04a9954fc090cfd0919499f623_T1.jpg&w=3840&q=75)
[기고]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과거 정치군인들의 불법 행위 는 이미 사법적 단죄를 거쳤으며, 이를 이유로 오늘날 조국 수호에 헌신하는 각 군 사관학교와 생도들에게 집단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이 정해놓은 ‘연좌제 금지(제13조 제3 항)’와...
“친구 데려오면 180만원”…병력 급한 푸틴, 거리서 男 끌고갔다 [밀리...
그러나 러시아군 내부 가혹 행위 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능력 강화가 알려지면서 지원자는 줄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9월 예비군 과 군 경험자를 중심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추가 동원에서는 경험과 전투...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국정독주·검찰권박탈 규탄”
아울러 “근무이탈 의혹이 아니더라도 안 장관은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 예비군 사망 사고... 부당노동 행위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음에도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려 편향적으로 법 적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부대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국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함이 마땅함 - 예비군 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발생한 치료비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이 임수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경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므로 임무 수행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경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보상도 예비군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예비군대원에 더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한 경우에 예비군대원과 같이 군경에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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