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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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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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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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213상임위 심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2102329상임위 심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0-07-23

2023844원안가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15

유사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 -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5인2018-03-13

2012313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함 -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20인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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