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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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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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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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상향함 - 실질 소득을 확대 지원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4인2017-11-13

200249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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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임 - 청년 단독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고자 함

김성식의원 등 33인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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