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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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bnews.com2024-10-1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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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지정 된다. 후백제 왕도 전주의 문화유산은 크게 국가유산기본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고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 연구 , 정비 복원, 활용사업이 추진된다. 이중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jjan.kr2023-10-25긍정

[후백제 역사 , 다시 일으키다-미래 지향으로 본 후백제] (26)후백제 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 지정 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후백제 역사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알리기를 위한 연구 , 상징물 조성, 선양사업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후백제 역사문화권 의 조사 연구 ,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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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 중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위해 토지 매입 이외에 손실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도종환의원 등 13인2019-10-31

2023236원안가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 문화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의 승계규정을 마련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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