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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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통광장, 그후]① 국민 울린 '피터팬 父'...발달장애 국가책임 논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o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26098_228551_620_v150.jpg&w=3840&q=75)
[소통광장, 그후]① 국민 울린 '피터팬 父'...발달장애 국가책임 논의 '...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지연돼 일상... 장애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생계 급여 와 의료 급여 를 우선 지원도 마찬가지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폐업한 요양시설, 자료제출 의무 '없다'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자, 장기요양 기관 및 의료 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업으로... 장기요양 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한 제도 취지다. 현행법은 요양시설 장에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
서영석 의원,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2법 발의
수탁 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수탁 기관 과 별도로 정산하면서 검사료 할인과 과당경쟁, 보상체계 왜곡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 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 및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제도와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취소와 무죄 판결 시 이자 지급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 - 의료급여비용의 심사ᆞ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함 - 대지급 제도를 폐지함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를 폐지함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함 -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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