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호 의원, '유리천장 차별 지원법' 발의…"법률·심리상담 지원"
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 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지난해와...
정준호 국회의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법률·심리상담 지원
정 의원은 11일 직장 내 양성평등 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정준호 의원, '유리천장 차별 지원법 발의'
우리 사회 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공직자, 예비 장교, 예비법조인 등에 대해서도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 계획의 수립,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상담·조사·처리를 위하여 종사자와 협의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성희롱 고충처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기관등에서 발생한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차별·성희롱행위자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차별·성희롱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 피해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성차별·성희롱 피해 상담 및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성차별과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성차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자와 성차별·성희롱피해자등에게 그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을 확대함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을 확대함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