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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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소설] 두 얼굴의 실명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0742_201073_4230.jpg&w=3840&q=75)
[단편소설] 두 얼굴의 실명제
" 정부가 제출한 ' 금융실명거래 에 관한 법률 '에 대한 국회 재무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서 여당인... 대통령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하고 그날 저녁 8시부터 실명제 실시에...
금융실명 '치료비 예외' 법 추진, "가족 편의, 재산 보호" 쟁점
10인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은행이용자가 사망...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 기준으로는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 정부 당국과 은행연합회가 행정적 개선안을...
증빙없이 복지 연계…경기도 '그냥드림' 본격화
한 지자체 수급 대상자 조사 담당자는 "한 가구에 대한 수급자를 조사하는 데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며 "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로 인해 철저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재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비노출성을 이용한 차명계좌·주식 등 차명재산을 적발·과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표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금융거래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금융회사등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 -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비노출성을 이용한 차명계좌·주식 등 차명재산을 적발·과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표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금융거래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금융회사등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 -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 -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최고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차등과세 및 실명전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항이 없어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 -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하여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함 -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 등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표시하여 주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이 부기명 서비스를 통하여 부기된 단체명 등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어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알 수 있도록 거래자의 실명을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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