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4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2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예약 강요를 금지하고,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의 환자 우대 유도 및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9-18
220264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21인2024-08-08
2201186상임위 심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선미의원 등 12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845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4인2018-02-08
2014492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윤종필의원 등 10인2018-07-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