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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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수시특집] 세종대 1734명(64.4%) '확대'.. 학종 837명 '2년 연속 확대...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국어국문학과 국제학부 역사학과 교육 학과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기여 및 배려자는 직업군인/경찰/소방 공무원 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천호성 전북 교육 감 취임 전후 끊이지 않는 ' 인사 잡음'... 교육 계 '우려·...
전북 교육 청은 불과 2년 전인 2024년 10월 17일 열린 국회 교육 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인사 비리 사례가 지적돼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당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로 교육 감의 측근인 비서의 아들을...
지방 구직자, 가점 주고 세금 깎아준다
인사 혁신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수도권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생 중 응시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지역별 채용 시 직종과 직급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중인 사람, 또는 지역 소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함 - 현행법은 관련 규정에 양성 간 평등한 참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법안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 -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가 국립대학을 지원ᆞ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립대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함 - 국립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고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두되, 직접선거를 통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학교를 부설하도록 함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04년 8월 7일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위원회(2004.12. 8)에 상정,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4.12.27)에서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우리 위원회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05. 2.28)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 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함 -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고 헌법 제3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과 혼선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임면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를 이유로 국민이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일부 시·도 교육감이 육아휴직기간을 타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함 - 이에 육아휴직기간이 인사교류를 위한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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