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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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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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등군사법원 폐지…항소심, 민간법원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연계 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할 소지가 있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은 군무원 의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금품수수·성범죄...
윤소하 의원, 아이 예방접종 시간 '유급' 보장 추진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 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 : 출산휴가와 연계 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하...
군무원 , 국방부 근무 가능해진다
담은 ' 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상 6개월 이상 휴직 하는 때에 결원보충이 가능하지만, 출산휴가와 연계 해 육아휴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휴직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여 군무원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함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기관까지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물품·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ᆞ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함 - 금품비위ᆞ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ᆞ수사기관에서 조사ᆞ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파면, 해임, 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강등, 정직 처분 시 보수의 전액 삭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징집, 소집을 포함)하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임 - 부모 등 가족이 입영하는 자녀나 형제자매와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 군무원의 배우자?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형제자매 간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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