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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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상반기 소득 30% 밑이면 추계신고로 줄인...
때 과소 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따라붙는다. 지난해 낸 세금이 없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상반기 실적이... 기준으로 기한 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 지연가산세로 바로 붙고 여기에 하루 0.022%가 더해진다. 국세기본 ...
" 국세 청은 이미 알고 있다?"…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대응·불복까지 ...
정기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첫째, 신고성실도... 신고 자체를 안 했으면 무신고가산세,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으면 과소 신고가산세가 붙고, 부정한 방법...
![[판세] 구 조특법 시행령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은 부채로 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59917_95013_3152_v150.jpg&w=3840&q=75)
[판세] 구 조특법 시행령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은 부채로 한정...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⑦ 원고는, 조특법 제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43조 등에 의하면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음 - 이자율이 1일 1만분의 3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보호관의 임용요건에 세무공무원 및 전직 세무공무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세자에게 1일 1만분의 3의 율(연 10.95%)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반대로 납세자가 국세를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2018년 현재 연 1.8%에 불과하여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실정임 - 개정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와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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