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17%252F02%252F07%252FSSI_20170207173148_O2.jpg&w=3840&q=75)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
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사업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직장 내 사업주, 상급자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음 - 이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근로자 및 신고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방지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충해소 요청 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이에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고충해소 요청 시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