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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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클럽 등에서 GHB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죄 등으로 적용하여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체육계의 각 분야에서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연일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공공분야,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해 학계, 종교계 등 각계로 퍼져나가고 있음 - 구조적 성차별과 잘못된 성문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된 결과라는 진단이 있음 -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범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성폭력 피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징역형에 대응한 벌금형 기준 권고에 따라 성범죄의 경중과 특수성에 따른 벌금형 규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함 -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범죄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같은 성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직장, 사회 및 조직 내에서의 상급자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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