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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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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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평가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함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 토지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가 상승으로 기업투자의 활성화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토지시장이 투명해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토지수급관리 정책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은 물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즉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함 - 공공토지, 토지비축, 토지은행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음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토지은행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등 공공토지의 비축과 관련된 사업 일체로 함 - 토지은행의 재원은 토지은행적립금과 토지채권, 비축토지의 매각 또는 관리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함 - 공공토지의 비축 절차를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5조에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토지공사에게 국유지등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이를 장기임대 산업용지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 임대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는 특례를 두도록 함 - 비축토지의 관리·공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토지공사는 비축토지의 공급 등을 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후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지 등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한국토지공사가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평가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함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비축사업계획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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