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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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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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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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17075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2-26

2215902법사위 통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08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조사기간은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면서 조사기간 1회 연장일수를 7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7-11-02

2008938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함 -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함 -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함 -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를 함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함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개시시점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보완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를 보완함 -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함 -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부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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