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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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사면법 개정으로 특별사면권 제한·견제장치 마련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특사로 사면·복권된 기업인들은 재벌그룹의 총수 들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배임 ... 하기위해 사면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면권 행사의 제한 및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정...
이재용 신동빈 박찬구 등 특별사면 안 된다
사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빼돌린 횡령 · 배임 혐의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대한민국 관습법 1장 1절.과거 재벌 총수 ...
노회찬, '언터처블 삼성공화국'을 건드리다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 배임 과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회장직을 내놓았던 삼성 재벌 이건희 총수 에 대한 '원 포인트' 단독 특별사면을 이명박이 감행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침해와 형벌 목적 방해를 야기할 수 있어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범죄자, 탄핵심판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이 본래의 취지와 위배되어 정경유착 등 부정한 국정운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법치를 지켜나가고자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지명하는 각 3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특별사면 등을 시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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