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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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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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news.co.kr2026-10-12중립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담은 ▲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중방역수의사 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 의, 공익법무관...

kpanews.co.kr2026-09-11중립

전문 인력 의무복무기간 단축 '현실화될까'

앞서 지난 3일에는 이광희 의원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 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의 의무복무기간을...

akomnews.com2026-09-10중립

공중보건 한 의사 등 복무기간 ‘3년→30개월’…2년 단축안과 다른 절충...

‘ 병역법 개정안’에도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와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동일하게 30개월로 줄이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복무환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48접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를 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10-08

222116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9-08

222106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9-03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충역 중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면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헌법상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1인2018-03-19

2012486임기만료폐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9인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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