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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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재 '38세'인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이 나이로 바뀐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 문제에 대해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단축 기간과 시기 등은 의무장교, 공중방역수의사 등 유사 보충역과의 형평성, 병역 자...
병무청장 " 병역 제도 근본적 개편…보충역 감축·폐지방안 검토"
홍 청장은 "보충역 제도에도 공중보건의사 (공보의) 등 공공필수 분야가 있고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가... 의무장교, 공중방역수의사 등 유사 보충역과의 형평성, 병역 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의협, 공보의ㆍ군의관 복무기간 2년 단축법 찬성 "의무이행 형평성 회복...
대한 의사 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단기복무장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및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충역 중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면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헌법상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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